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 운영
4) 용어 정의
①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함.
② "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남, 보험
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
실업자는 지급제외
연장급여제도 실시 신청일로부터 대기기간 없이
최소 4개월~13개월 지급
평균 임금의 67% 지급
자발적 실업자 12주 유예
(12주 이후 지급)
실업부조 제도 실시
비용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보험료는 사업주부담
실업급여보험료는 노,사가
½ 를 각각
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운영의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음
- 물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을
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